제안의 시작 (문제정의)

- 제안 취지(제안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계기)

최근 제주는 갑작스럽게 급증하고 있는 유기동물로 인해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2014년 1800여 마리였던 유기동물이 4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하여 2018년에는 6800여 마리의 동물이 유기되었습니다. 유기 동물 중 개가 7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유기동물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국 가장 많이 동물이 유기된 지역이며 2등인 평택과 전주와는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락사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난 5년간 10846마리 동물의 안락사가 이루어졌고 이는 전체동물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현재 두곳에 동물보호센터가 운영중에 있지만 밀려드는 유기 동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안락사시킨 유기동물을 가축에 사료로 이용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191020009300056)


제주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이크로 칩을 동물에게 주사하는 내장형 전자칩과 마이크로 칩이 내장되 있는 외장형 전자태그, 소유주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있는 인식표 이 3가지 방식의 동물등록을 2022년까지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등록 동물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농촌지역의 떠돌이 개를 정기적으로 포획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도민들이 유기 유실하는 동물을 막을 수 있지만 관광객이 유기유실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별 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매년 제주를 찾는 반려동물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객이 유기유실하는 동물또한 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여름철에는 유기유실 또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광 유기유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단순 유실 의도적 유기 우발적 유기 3가지로 나뉩니다. 유실은 종종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지만 유기된 동물의 경우에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일이 거의 드물고 현재로서는 관광 유기 유실은 막을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의 무분별한 반려동물 유기를 효과적으로 막고 유실 동물을 찾아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동물에 코에는 인간의 지문처럼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비문이 있습니다. 이 비문은 인간의 지문처럼 고유한 문양을 가지고 있으며 별다른 비용 없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 빠르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에서는 유기유실을 막기위한 비문등록제를 추진하고 있으며(http://www.dailyvet.co.kr/news/policy/108953) 중국의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비문을 식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95% 정확성을 보여주었습니다.(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2450272&memberNo=35611276&searchKeyword=%EB%B0%98%EB%A0%A4%EA%B2%AC&searchRank=137) 이처럼 기존 동물등록 방식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현행법에 없는 등록 방식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과 단체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만약 이 비문 등록을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최근 제주도 동물보호조례를 개정하여 도외에서 반입되는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 확인 및 반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이 조례를 바탕으로 관광객이 제주에 오기 전에 의무적으로 반려동물의 비문을 찍고 이 데이터를 도내 동물보호센터와 공유하면 관광 유기유실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관광객이 제주에 올 때 의무적으로 비문과 소유주의 정보를 등록하도록하고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센터와 데이터를 공유하여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동물보호센터에 관광객이 버리고 간 동물이 들어오면 비문을 통해 소유주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기대효과


비문등록의 기대효과로는 관광 유기유실을 원천적으로 막아 도내 유기유실 문제를 완화하고 동물등록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여 동물등록제의 정착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문등록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성장중 인 반려동물 관광 산업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