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의 시작 (문제정의)

반려동물 등록 입도제
- 제주 입도시 (항공, 선박 등)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반려인의 신상정보와 반려동물의 인식칩 여부, 신상을 등록하여 제주내 반려동물 입도 현황을 데이터화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제주에서 반려견을 3마리 키우고 있는 제주도민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유기동물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제주에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면서 관광객이 함께 데려온 반려견을 유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합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섬에 들어와 유기 후 떠나버리면 유기한 사람을 찾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2015년 약 900마리의 유기견이 포획되었고 2017년부터는 급격히 늘어나 약 2천마리 이상이 포획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기된 동물들은 야생에서 살아남기 매우 힘들고 포획되어도 현저히 부족한 보호시설 상황으로 안락사 됩니다. 매년 정부와 관계부서 등에서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반려동물 등록, 중성화비 지원등을 하고 있지만 유기동물 증가율을 낮추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에는 반려인의 인식 개선과 유기시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법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비단 제주에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을 막는다고 전체 반려동물 유기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각해지는 제주 내 반려동물 유기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에 오기위해선 항공 또는 선박을 통해서만 입도 할 수 있습니다. 하여 제주도 입도 시 반려동물을 동반하면 입도신고서나 반려동물 인식칩 확인 등과 같은 절차를 만든다면 제주에 입도하는 반려동물 현황과 반려인의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데이터화 하여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만드는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입도제를 시행한다면 반려인과 함께 제주에 오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빠르게 반려인을 찾을 수 있고 반려동물을 유기했을 경우에도 유기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잃어버렸는지, 유기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과 개인정보 동의와 관련한 문제, 데이터수집에 관련한 문제, 반려동물 유기시 처벌에 관한 문제 등 세세하게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에 정책 제안내용이 부족합니다. 각 부처의 전문가님들과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의견을 나눈다면 좀 더 좋은 정책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제주도내 제주도민과 반려동물 문제도 함께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