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진 사유

 주요제안(문제정의)

□ 제안 배경

 

 ○ 제주 2040 플라스틱 제로 기본계획의 ‘탈플라스틱’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도내 기업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함

     -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려면 분리배출‧수거가 선행되어야 하고, 6종 플라스틱 종류별로 선별하지 않을 시 재활용이 어려움

     - 플라스틱 발생을 원천적으로 저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천 유도

     - 도내 제조업체는 제품 생산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을 없애거나 감량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

 

 

 ○ 제주도는 국내 대표 관광지로 관광 기념품 제조 및 판매 활발

• 제주 기념품 과자(제과류) 제조 및 판매가 대표적이고, 주요 업체로는 ㈜제키스, ㈜탐나는 초콜릿 등이 있음

 

 ○ 제주 기념품 과자(제과류)의 과대포장 문제

     - 사업체의 포장검사제도 관련 정보 이해 부족

• 포장방법검사(과대포장검사) :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등 8개 제품군 32개 품목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준수 여부 검사
• 제과류(단위제품)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20%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 기준 준수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과대포장 적발 시 적용되는 행정처분이 약함

• 포장검사결과 기준초과로 확인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포장검사제도만으로는 실질적인 과대포장 규제가 어려움

• 생산자는 규정에 따른 제품 포장 기준을 충족하면 적정포장이라고 보지만, 소비자는 불필요한 포장이 없어야 하며 포장 폐기물이 덜 발생하여야 적정포장으로 인식

 

○ 제품 내부 플라스틱 트레이 사용으로 인한 과대포장 및 폐기물 발생

     - 제품 고정 및 외부 충격으로부터의 완충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트레이

     - 과도한 트레이 사용으로 인한 제품 과대포장 및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 도내 제조업체는 플라스틱 트레이의 크기, 두께를 감량하거나 제거 및 재질을 변경(종이 등)하여 포장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추진 필요성

 

 ○ 도내 주요 기념품 과자 제조업체의 3개년도 평균 플라스틱 트레이 출고량은 약 42톤으로, 전량 소각 처리 시 약 116톤 온실가스 발생

     - 플라스틱 출고량을 줄여 온실가스 발생 원천 차단할 필요성 증대

 

 ○ 국내 대표 제과 업계에서는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소재 변경 및 감량 시행

     - 박스 과자의 플라스틱 트레이를 종이 재질로 변경

     - 빙과제품의 플라스틱 용기 중량을 약 10%정도 줄이고, 컵 제품의 플라스틱을 종이로 대체

     - 트레이 길이 5mm 줄인 제품 생산

     ※ 일부 제주 기념품 과자 제조업체(도외 소재)에서도 플라스틱 트레이 대신 종이 트레이를 사용하여 제품 포장을 구성한 사례가 있음

 

 ○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선언’에 청정 제주 이미지 더하기

     - 제주 기념품 제과류 구매자는 주로 관광객이고, 과도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제주 브랜드 이미지 추락

     - ‘Jeju No.1’, ‘제주에서 생산하고 제주에서 만듭니다’, ‘Only Jeju ISLAND’ 등의 문구를 제품 포장 겉면에 표시하는 만큼, 생산자는 친환경 제주 기념품 제조에 앞장서야 함

 

 

 

 

 

** 사진자료 출처

• 진순현, "제주도, 2040년까지 플라스틱 없는 섬으로 탈바꿈", 제주도민일보, 2023.05.10,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718
• 반짝반짝, 2022.9.27., https://blog.naver.com/ibbaides/222885257579
• 어제보다더자란구자란, 2023.5.6., https://blog.naver.com/growupgu/223095154697
• 최재원, "박스과자 트레이 역사속으로", 문화저널21, 2021.11.03., https://www.mhj21.com/146838
• 김현종, "오리온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예정", 해태 롯데는?", 한국일보, 2021.04.1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210350005578?di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