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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의 선방과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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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투표기간

2020. 8. 3 ~ 2020. 9. 25

 상세내용

1. 아이디어의 개요

[제안배경]

지난 5월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COVIS-19) 신규 확진자는 3명이었다. 5월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었다. 13일, 마침내 고등학교 3학년부터 개학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8일부터 다시 신규 확진자는 두 자릿수로 늘어났고 10일 34명, 11일 33명 등 5월 15일 현재까지 매일 서른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계속 생기고 있다. 이는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들로 인한 COVIS-19 확산 조짐으로, 이로 인해 질병관리본부와 국민들은 다시 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19일부터 해외 유입으로 인해 COVIS-19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다가 2월 중순 이후부터 대구와 경북에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면서 2월 23일에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올리게 되었다. 국민들은 잠시 동요했으나 곧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COVIS-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많은 의료진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신들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했다. 정부 역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총동원하였으며, 지속적이고 투명하게 국민과 소통하였다. 그 결과,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내려갔고, 일상으로 조심스럽게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또 다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데 COVIS-19의 특성상,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한, 현재 발생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산과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장기전에 대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다음에 현재까지 국내외 COVIS-19 상황과 심각한 수준의 확산을 막아낸 우리의 노력에 대해 살펴보고, 장기전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핵심내용] :백신 혹은 치료제 개발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

. COVIS-19, 언제라도 재 유행 가능

COVIS-19 확산 초기, 싱가포르는 방역 모범국가로 꼽히며 COVIS-19를 잘 대응한 국가로 인정받았다. 그런데 개학 후 집단감염으로 인한 COVIS-19 환자가 급증하였고, 급기야 4월 16일 하루 동안 728명의 확진자가 생기기도 하였다. 특히 이주노동자 기숙사를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싱가포르 보건당국을 긴장시켰다. 우리나라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될 무렵, 연휴 동안 잠시 방심한 틈에 이 지독한 바이러스는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국민들과 정부는 다시 긴장하게 되었고 개학은 또 미뤄졌다. 그런가 하면, COVIS-19 최초 유행지였던 우한시에서도 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중국 당국은 우한시 인구 1100만 명을 전수 검사하기로 했다. 우한시 봉쇄가 풀린 지 한 달 만이다. 우한시 뿐 아니라 북동부 수란시 일부도 봉쇄하여 중국 내에서는 COVIS-19 재 유행이 임박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COVIS-19 장기화 대비

코로나바이러스는 아데노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와 함께 사람에게 감기를 유발하는 3대 바이러스 중 하나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체 전염 코로나바이러스는 총 7종인데 그 중 4종은 감기와 비슷한 가벼운 증상만 일으킨다. 하지만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이번에 나타난 COVIS-19는 중증 폐렴 등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다.

그 중 COVIS-19는 다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과 달리 무증상 감염자라는 복병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감염이 되었는데도 증상이 없다는 것은 평소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즉, 이 바이러스는 건강한 사람을 숙주로 삼아 그 사람의 타액 등을 통해 면역이 약한 사람들에게로 옮겨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2002년 전 세계에서 7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사스, 2015년 한국에서 38명의 사망자를 낸 메르스도 매우 무서운 바이러스지만, 무증상 감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COVIS-19는 참으로 무섭고 잔인한 바이러스이며, 전 세계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며 여러 측면에서 인류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앞으로 적어도 1년 반 이상은 지나야 백신이 나올 것이며, 그 효과 또한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감기 백신도 아직 만들지 못하는 것이 현대 의학이며, 독감 백신을 맞아도 독감에 걸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상황이니 만큼, 이 지독한 COVIS-19의 백신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다. 따라서 적어도 1년 반 이상 백신이 없다는 가정 하에 COVIS-19를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두 가지를 지켜야 한다.

첫째, 우리는 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 경제사회활동을 재개해야 한다. 따라서 철저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며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때, 국민들에게만 노력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유연한 근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출퇴근시간을 분산시켜 대중교통이 붐비지 않게 해야 한다.

둘째, 언제라도 대규모 감염 발생을 대비할 수 있는 감염병 진료체계 및 방역체계를 갖춰야 한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증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무조건 클럽 가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세우기만 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조만간 개학하였을 때, 어떤 무증상 감염자로 인해 학교 내 집단감염이 생길 수도 있다. 곧 여름 피서철이 다가오는데, 이때도 무조건 피서지에 가지 말라고만 할 수도 없다. 그러니 산발적으로 발생 가능한 집단감염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갖추어 대응함으로써, COVIS-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질병통제예방센터를 통해, 영국은 공중보건청을 설립하여 세계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새로운 질병 환경을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겪었던 사스, 메르스와 현재진행중인 COVIS-19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통해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신약 개발은 물론, 검역, 방역, 감염병 대응의료시스템이 작동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외에서 국내로,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루트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5월 10일 문제인 대통령이 현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다.

[차별성]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매일 2차례 현재의 COVIS-19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질병본부는 국내에 COVIS-19 확진자 발생 직후부터 신속한 검사 시스템을 통해 진단하여 양성, 음성을 가렸으며, 양성인 경우 전국의 하나로 통합된 전산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사람의 동선을 철저히 추적하고 접촉자들을 검사함으로써, 확산을 최대한 막아내었다. 이렇게 IT강국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는 점은 메르스 유행 때 구태의연한 행정시스템으로 인해 감염 확산을 빠르게 저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비교되는 측면이다. 자가 격리 시스템 역시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를 해 가며 철저히 업무 분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덕분에 현재 자가 격리 누적 21만 명 중 지침 위반자는 3백 명으로 약 0.001%에 그친다. 또한 대국민 문자서비스를 통해 지역 내 확진자 상황, 동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불필요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매 순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구와 경북에서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도 일부를 제외하고 지역사회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며, 국민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수많은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COVIS-19 치료 현장에 몰려들었다. 어떤 측면으로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한 것이다.

 

여기서 잠시 소방대원들의 활약을 짚어보고자 한다.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초기, 의용소방대원들은 급격히 늘어나는 마스크 수요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던 전국 마스크 제조업체에 지원하여 마스크 포장과 적재작업을 도왔다. 또한 전국 14,973개소의 약국에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업무보조를 수행함으로써 신속한 판매를 도왔다. 버스정류장이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물 방역 소독 활동에도 3만 명 이상이 지원했으며, 지역 거점 체온측정소에도 배치되어 활동하였다. 그런가 하면, COVIS-19로 인한 혈액 보유량이 급감하자 1,822명이 헌혈에 동참했고, 자신들이 보유 중이던 헌혈증 105개를 모아 적십자사 및 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함으로써 혈액수급 안정화에도 힘을 보탰다. 그 외에도 마스크, 손소독제를 노약자들에게 기부했으며, 농촌의 일손 부족 지원에도 나섰다.

이렇게 국민, 의료진, 국가기관 등이 하나가 되어 KOVIS-19에 대응함으로써, 전 세계는 한국을 성숙한 국민과 투명한 정부가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는 대구, 경북의 집단 발병 시 전 세계가 한국인의 자국 입국을 신속히 차단했던 것과 매우 대조되는 모습이다.

 

2.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

[파급효과]

지난 5월 13일, WHO는 COVIS-19의 엔데믹(Endemic) 가능성을 내 놓았다. 엔데믹이란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특정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매우 우울한 경고지만, 우리는 이를 극복해야만 한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으로 COVIS-19에 대응할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이번 COVIS-19 상황에서 K-방역의 진가를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광범위한 진단검사 시행을 통해 신속하게 조기 진단과 접촉자 파악이 가능했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도 컸다. 휴대폰 위치정보, 신용카드 사용내역, CCTV 등을 활용하여 확진자 이동 동선을 빠르게 파악하여 접촉자를 관리하는 역학조사 등도 K-방역의 저력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러한 여세를 몰아 감염병 대응사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우리는 먼저, COVIS-19의 치료제 혹은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적어도 1년 반을 대비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도 가능한 신종 전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위하여 중장기 전략을 세워 정부,산업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실천함으로써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사회 질서와 시스템을 지켜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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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

지난 5월 13일, WHO는 COVIS-19의 엔데믹(Endemic) 가능성을 내 놓았다. 엔데믹이란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특정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매우 우울한 경고지만, 우리는 이를 극복해야만 한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으로 COVIS-19에 대응할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이번 COVIS-19 상황에서 K-방역의 진가를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광범위한 진단검사 시행을 통해 신속하게 조기 진단과 접촉자 파악이 가능했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도 컸다. 휴대폰 위치정보, 신용카드 사용내역, CCTV 등을 활용하여 확진자 이동 동선을 빠르게 파악하여 접촉자를 관리하는 역학조사 등도 K-방역의 저력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러한 여세를 몰아 감염병 대응사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우리는 먼저, COVIS-19의 치료제 혹은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적어도 1년 반을 대비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도 가능한 신종 전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위하여 중장기 전략을 세워 정부,산업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실천함으로써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사회 질서와 시스템을 지켜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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