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신청서 (1페이지)

「디지털 참여 플랫폼(가치더함) 주민 제안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신 청 서
사업명	디지털 참여 플랫폼(가치더함) 주민 제안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과제명	직관적으로 간략하게 사업을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작성
추진방법	□ 자체		□ 자체+위탁(자체 %, 위탁 %)					□ 컨소시엄
주관	수행기업명				총괄책임자
참여	참여기업명				총괄책임자
위탁	위탁기업명				위탁업무내용
총사업비 (단위: 천원)	지원금	자부담금				총사업비
	현금	현금		현물	합계	현금	현물		합계
「디지털 참여 플랫폼(가치더함) 주민 제안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공고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모를 신청하며, 주관기관의 업무를 비롯한 사업수행, 운영환경 조성, 법․제도 정비 등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관기관으로서 제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 년 월 일 주관총괄책임자 : (인) 주관수행기업명 : (직인)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귀하

「디지털 참여 플랫폼(가치더함) 주민 제안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요 약 서
사업명	디지털 참여 플랫폼(가치더함) 주민 제안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과제명	직관적으로 간략하게 사업을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작성
추진방법	□ 자체	□ 자체+위탁(자체 %, 위탁 %)					□ 컨소시엄
수행기업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총괄책임자
	위탁기업				위탁업무내용
총사업비 (단위: 천원)	지원금	자부담금				총사업비
	현금	현금	현물	합계		현금		현물	합계
배경 및 필요성	ㅇ 과제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문제의 심각성, 해결 필요성을 정량적, 정성적 데이터 중심으로 작성 - 본 과제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시급성, 타당성)와 도민에게 어떤 편의, 이점이 있는지 서술(효용성)
과제 수행내용	ㅇ 지역,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 수행 및 기술 개발 내용 - 과제범위 및 핵심내용으로 작성 - 서비스 구성도는 전체 서비스 개념이 표현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 중심으로 작성 - 이용자, 관리자 등의 측면에서 본 서비스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시나리오 제시
과제 목표	ㅇ 최종목표, 지표 작성 - 구체적인 결과물 및 최종산출물 - 성과지표(정량, 정성, 성능지표 등) 제시
기대효과	ㅇ 사업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나타나는 성과 - 수혜 지역, 대상 범위 등에 기술 - 매출, 고용, 사회비용 감소, 기타 파급 효과 등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상세하게 기술

[첨부 2] 요약서 (2페이지 이내)

※ 모든자료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그림, 도표 등을 적극 활용

[첨부 3] 사업계획서 (50페이지 이내)

「디지털 참여 플랫폼(가치더함) 주민 제안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 행 계 획 서
사업명	디지털 참여 플랫폼(가치더함) 주민 제안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과제명
추진방법	□ 자체		□ 자체+위탁(자체 %, 위탁 %)							□ 컨소시엄
주관	수행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자
	주소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액	천원			천원				천원
	종사자수	명			명				명
참여	참여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위탁	위탁기업명				위탁업무내용
총사업비 (단위: 천원)	지원금	자부담금					총사업비
	현금	현금		현물	합계		현금		현물		합계
	70,000
총괄책임자	성명					직위
	휴대전화					휴대전화
실무책임자	성명					직위
	휴대전화					휴대전화
「디지털 참여 플랫폼(가치더함) 주민 제안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 년 월 일 주관총괄책임자 : (인) 주관수행기업명 : (직인)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귀하

목    차

Ⅰ. 과제 개요	0

1. 과제 필요성	0

2. 국내외 동향 및 사례분석	0

Ⅱ. 추진계획 및 목표	0

1. 추진체계	0

2. 추진계획	0

3. 목표 및 성과관리	0

Ⅲ. 기관 및 참여인력 현황

1. 기관 현황	0

2. 참여인력 현황	0

3. 재원 활용계획	0

Ⅳ. 사업비 사용계획	0

1. 총괄표	0

2. 예산 분담 계획	0

3. 비목별 총괄표	0

4. 사업비 사용 계획	0

Ⅴ. 기타	0

1. 위탁 및 용역계획	0

2. 기타사항	0

Ⅰ. 과제 개요

1. 과제 필요성

/ 33

가. 과제 필요성

작성 요령
ㅇ 제안 과제의 필요성(중요성)을 공익적 측면/기술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함 - 개선,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 현안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과제 필요성을 수혜자 관점에서 명확히 제시 - 해당 과제가 제주지역사회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이나 주민이 지역문제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이유 등 문제의 심각성 및 해결 필요성을 정량적/정성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제시

1) 과제의 필요성

□

◦

◦

3) 기술적 측면 (기술, 서비스 개발 필요성 등)

□

◦

◦

나. 과제 수행의 기대효과

작성 요령
ㅇ 과제 수행의 결과로 기대되는 공익적, 사회적 파급효과의 계량적/비계량적 측면 모두 기술 ㅇ 지역혁신, 디지털 기술 분야 발전과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수행결과의 활용분야 및 파급효과, 기여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주민참여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을 통해 창출되는 공익 및 서비스 개선 효과 등 파급효과를 수혜자 중심(수혜 지역, 대상 범위 등)으로 기술

1) 사회적 기대효과

□

◦

◦

2) 기술 및 서비스 기대효과

□

◦

◦

2. 국내외 동향 및 사례분석

가. 국내외 관련 서비스 및 기술개발 동향·분석

작성 요령
ㅇ 제안하고자 하는 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서비스 동향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제안하는 과제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함 ㅇ 적용하는 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 및 민간단체, 기업 등의 유사 기술, 서비스 개발 사례들을 사례별로 기술 ㅇ 국내·외 서비스를 위한 기술 개발 동향 및 적용 사례

1) 관련 과제 및 서비스 개발 등 사례

□

◦

◦

2) 제안 기술/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외 유사 기술/서비스의 개발 내용 및 전망

□

◦

◦

나. 과제 수행의 제약요인

작성 요령
ㅇ 본 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기술적·제도적(사회적) 제약요인은 무엇인지 기술 ㅇ 현행 법·제도 상의 제약요인일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 ㅇ 기술 및 제도를 제외한 서비스 등 향후 개발을 추진하는데 제약요인을 기술 ㅇ 수행기관과 협력기관/유관기관 등 추진체계에 있어 제약요인을 기술 ㅇ 서비스 개발 및 구축 등에 있어 기술적, 정책적 제약요인을 기술

1) 기술적 제약요인

□

◦

◦

2) 정책적(법제도, 사회적환경 등) 제약요인

□

◦

◦

3) 기타 제약요인

□

◦

◦

Ⅱ. 추진계획 및 목표

1.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

작성 요령
o 조직도를 기준으로 도식화하여 간략하게 작성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관-참여 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기술 o 기관 간 역할분담 내용, 연계협력내용,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내용 등 제시 - 컨소시엄 구성 시 기관별 주요 역할 구체적 명시

도식화

나. 주요역할

1) 주요역할

작성 요령
ㅇ 수행기관별 기능 및 역할 기술

참여구분	기관명	핵심역할
주관기관
참여기관1
참여기관2

2) 사업관리 방안

작성 요령
ㅇ 수행기관별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신속하게 과제관리(총괄·전담기관 요구사항 및 이슈사항 대응, 과제추진 시 필요한 사안)가 가능하도록 구성 ㅇ 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와 수행책임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1명만 기재하고, 기관 내 상황에 따라 분리될 경우에는 분리하여 작성

구분		성명	직위	전화	E-MAIL
주관기관명	과제책임자			064-000-0000	@
				010-0000-0000
	실무책임자			064-000-0000	@
				010-0000-0000
참여기관명	과제책임자			064-000-0000	@
				010-0000-0000
	실무책임자			064-000-0000	@
				010-0000-0000
참여기관명	과제책임자			064-000-0000	@
				010-0000-0000
	실무책임자			064-000-0000	@
				010-0000-0000

다. 컨소시엄의 우수성

작성 요령
ㅇ 제안기관(주관‧참여기관)이 타 기관보다 과제 수행역량, 인력, 비용, 시간 등의 차원에서 더 훌륭한 이유를 기술 - 수행기관의 우수성과 컨소시엄의 경쟁력에 대해 작성

□

◦

◦

□

◦

◦

2. 추진계획

가. 추진방향 및 전략

작성 요령
o 과제 전체의 추진방향 및 전략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

◦

나. 추진내용

1) 과제 추진 방안

작성 요령
o 과제 단계별로 구분하여 세부과제 추진방안을 기술 o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 기술 o 접목되는 디지털 기술, 전략방안, 리워드 제공 등 중점내용 기술

□

◦

◦

2) 기술개발 내용 및 구성방안

작성 요령
o 제주지역 현안을 해결‧개선하는데 소요되는 자원과 필요 기술 개발 및 적합성을 기술 - 기술 전문가 등의 관련 인력의 참여 방안 등을 기술 o 필요 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원과 장비 등을 기술

□

◦

◦

다. 최종 결과물

작성 요령
o 예상되는 최종 결과물의 구성, 예시사진, 서비스 시나리오 등 기술

□

◦

◦

라. 추진내용 및 결과물의 혁신성과 독창성

작성 요령
ㅇ 과제결과물 또는 추진방식이 기존과 달리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것임이 설득될 수 있도록 기술 ㅇ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 모델, 장비·솔루션 적용, 시범이용자(대상자) 확보 및 서비스 제공, 실증환경 구축, 서비스 사업화 및 활성화 방안 등에 있어 혁신성과 독창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수행기관이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를 중심으로 기술 ㅇ 이미 타사업자가 유사기술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일 경우 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

◦

◦

□

◦

◦

마. 마일스톤

작성 요령
ㅇ 전체 수행내용을 단계별, 세부활동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 방법 등을 포함한 목표관리 계획을 도식적으로 표시 ㅇ 중간, 최종 점검시 본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실현가능한 일정으로 신중하게 작성 요망

1) 총괄표

수행내용		추진일정																				Milestone 완성점에서의 수행결과
		12				1				2				3				4
대분류	소분류

2) 주요 마일스톤 추진계획

작성 요령
ㅇ 수행 내용에 맞게 4~5개 주요 Milestone을 설정하고 각 Milestone별 2～4개 주요 추진내용을 적시하여 달성시점 및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 과제 종료시점에 달성 완료되는 Milestone의 경우 중간점검이 가능하도록 최소 과제종료 2개월전(9월)에 달성가능한 주요 결과물을 필히 명기

마일스톤명	주요 추진내용	달성시점	주요 결과물
제 1 Milestone명 예) 문제 및 해결방안 명확화	예) 해당 문제의 범위, 대상, 원인 구체화, 해결 방안 확정	예) 5월	예) 과제수행계획서 등
제 2 Milestone명 예) 과제 수행 환경 조성	예) 스스로해결단 구성 확정 및 운영계획 수립, 디지털 기술 적용 방안 마련	예) 5월	예) 주·월간보고, 기술적용계획서 등
제 3 Milestone명 예) 앱 개발	예) 앱 개발 완료	예) 9월	예) 테스트용 앱 등
제 4 Milestone명
제 5 Milestone명

3. 목표 및 성과관리

가. 과제 수행목표(당해년도)

작성 요령
ㅇ 과제 수행결과로 생성되는 최종적인 결과물 및 문제해결 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 개발하는 경우 서비스 모델명별로 개별화하여 구분하고 이에 대한 정량적인 목표치 등을 표기 - 개조식으로 기술하며 명칭, 중요성, 성과, 수요자 등을 정량화, 구체화, 명확화하여 기재 ㅇ 개발,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개요를 표로 분류하여 세부사항을 표시

□

◦

◦

□

◦

◦

1) 성과목표 및 지표

작성 요령
o 추진사업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를 기술 - 성과지표가 복수인 경우, 가중치의 합이 100%가 되도록 부여 - 목표치 설정 근거에 있어서는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객관적 근거 등을 반드시 제시 o 필수: 고용지표 및 매출지표(매출액 증가율 또는 매출액 중 택 1) o 자율: 정량적 성과가 추정 가능한 항목들을 명시 o 신규고용은 공고일 이후 채용된 인력 포함하여 인정

성과목표	구분	지표명	지표설명	목표치(수치)	가중치(%)
	필수	신규고용		명
		매출액 또는 매출액증가율		천원
	자율

2) 성과지표 세부내용

구분	지표명	측정산식	증빙자료
필수	신규고용		4대보험가입자명부
	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율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제표준증명
자율

3) 성과목표 설정이유

작성 요령
ㅇ 성과목표 설정 이유 - 과제수행의 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디지털 참여 플랫폼(가치더함) 주민제안 문제해결형 프로젝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합하도록 구성하였는지 여부를 작성(과제와 성과목표 달성 간의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 - 과제수행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상황/문제, 대상자, 이해관계자, 서비스/기술기반에 대한 수요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

□

◦

3) 성과지표 설정이유 (자율지표별 설명)

작성 요령
ㅇ 성과지표 중 자율지표의 설정이유 - 자율지표가 과제의 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지 작성 - 자율지표가 과제 전체를 대표하고, 과제내용 및 수혜대상 범위를 포괄하도록 작성 - 자율지표가 과제 수행 목적의 최종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작성 - 자율지표의 정의 및 측정산식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작성 * 측정산식이 없는 경우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성과지표가 만족도인 경우 만족도 조사 시 조사주체, 설문대상, 설문항목, 표본구성 등 조사 방법이 적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함(리커트 척도 사용 권장)

□

◦

◦

□

◦

◦

나. 결과물 활용·확산 방안

작성 요령
ㅇ 과제 종료 후 사후관리 주체 및 과제관리‧운영유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과제 향후 계획, 활용방안, 관리계획 등을 기술 ㅇ 결과물의 지속적인 수요창출 및 부가가치 창출 방안 제시 ㅇ 서비스 발전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제시 ㅇ 언론홍보, 논문‧기고, 세미나, 전시회, 행사 등 성과확산 계획 제시

1)

□

◦

◦

2)

□

◦

◦

다. 중장기 성과확산 계획

작성 요령
ㅇ 과제 결과물에 대한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과제수행 후 최소 1년간의 서비스 운영·유지 방안, 기술 활용계획, 참여인력 및 예산 등 차년도 계획, 준비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문제해결 정도 및 확산·개발 가능성, 수요 관리 등 중장기적인 기대효과 및 운영방안도 작성 ※ 제안서(또는 수행계획서) 내 작성된 내용을 과제 완료시에 보다 구체화하여, 향후 3년간 성과관리(운영) 방안으로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별도 안내)

1)

□

◦

◦

2)

□

◦

◦

Ⅲ.  기관 및 참여인력 현황

1. 기관 현황

작성 요령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주소재지가 본 과제 수행을 위한 주소재지(사업장 등)와 상이할 경우 본 과제 수행을 위한 소재지역의 연락처를 기재함 ㅇ 과제 관련 실적은 제안 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사업형태에 관한 실적으로, 사업명/기간/금액/발주처 등을 작성하고 증명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구분	주관기관	참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	-
대표자명
주 소
기 관 유 형 (지자체, 법인, 단체, 기업 등)
설립 년월일	0000.00.00
주요 사업
과제 관련 주요 실적	o o
자산 및 자본	백만원
현원(상시인력)	명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부채비율	%
자기자본비율	%

2. 참여인력 현황

작성 요령
ㅇ 역할구분란에는 총괄책임자, 실무담당자, 참여연구원 등으로 구분하여 전체 참여 인력 기재 ㅇ 본 과제 참여율은 실질적으로 투입 가능한 것을 기재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최대 참여율은 100%임

가. 소속기관별 참여인력

구 분	성 명	주 요 임 무	참여율(%)	역할구분
주관기관명	OOO	- 계획 수립, 사업 총괄	20%	총괄
	OOO	- 유관단체 협의, 실무 진행 및 사업관리 - 홍보계획 수립, 진행	100%	실무
참여기관명	…	- 기술 및 서비스 개발 등	50%	참여
	…	…	50%
참여기관명

나. 과제책임자 인력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연 락 처	Tel :				HP :				E-mail :
학 력 (대학이상)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00년 00월～00년 00월			00대학교				00과				00학사
	00년 00월～00년 00월			00대학교				00과				00석사
	00년 00월～00년 00월			00대학교				00과				00박사
	최종 학위논문	국문
		영문
해당분야 경 력	기간			소속기관						직위(직책)
	00년 00월～00년 00월
	00년 00월～00년 00월
	00년 00월～00년 00월

2) 주요업적

작성 요령
o 주요 업적에는 본 과제와 직접 관련된 업적에 한하여 표기하며, 주요 내용에는 특허 출원‧등록 또는 논문 발표실적과 주요 사업화 성공 내용을 기재, 역할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자로 구분 표시 - 과제 내용 중 구체적인 활동 및 참여율 중심으로 기재

사업명	주요내용 및 수행내역	역할	참여기간	수행당시 소속기관	사업비 지급기관 (발주처)
			00.00.00 ～00.00.00

3. 재원 활용계획

작성 요령
ㅇ 본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서비스(프로그램 등)만을 기재하고, 수행내용 중 해당 재원이 사용될 세부과제 및 활용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 자체 보유 및 대여 사용 여부, 설치장소 등을 비고에 기재

가. 보유 재원 (본 과제 수행에 활용할 시설, 장비, SW 등만 기재)

기관구분 (기관명)	시설 및 장비명	수량	가격	용도	비고 (설치장소)
주관 (기업명)
참여 (기업명))

※ 당해 과제 수행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 및 시설이 명기되어야 함(현물 증빙 가능장비에 한함)

나. 신규확보(도입)가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기관구분 (기관명)	시설 및 장비명	수량	가격	용도	비고 (설치장소)
주관 (기업명)
참여 (기업명))

※ 본과제 수행과 무관한 기자재(복사기, 에어컨 등)를 계상 불가

Ⅳ. 사업비 사용계획

1. 총괄표

(단위 : 천원, %)

구 분		금액	비율
지원금
자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계

2. 예산 분담 계획

(단위 : 천원, %)

구분	기관명	지원금	자부담금			총계	비율
			현금	현물	계
주관	OOO
참여	OOO
합 계

3. 비목별 총괄표

(단위 : 천원, %)

비목	현금	현물	총계	비율
1. 인건비
2. 연구활동비
3. 연구과제추진비
4. 위탁연구개발비
5. 연구장비·재료비
합계

4. 사업비 사용 계획

작성 요령
ㅇ 사업비 사용 계획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별로 분리하여 각각 작성 ㅇ 자부담금: 지원금의 20%이상 (현금+현물), 현금자부담은 자부담 총액의 20% 이상 필수 - 자부담금 우선 소진 원칙 ㅇ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비에 대한 금액과 사용 계획 기술 ㅇ 사업신청서(표지) 금액과 동일하게 작성(VAT제외 금액) ㅇ 회계정산비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수수료산정 필수이며 주관기관 사업비에서 산정 - 회계정산비: 공금가액 기준이며, 변동가능 ‣ 총사업비 규모 5천만원 미만은 600,000원 ‣ 총사업비 규모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850,000원 ㅇ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예시. 사업비가 1,000만원인 경우 수수료는 1,000만원×0.698%=69,800원으로 1년 미만의 경우 일할 계산

가. 주관: 기업명

(단위 : 천원, %)

구분		사업비
		지원금	자부담금		합계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계
1. 인건비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연구활동비
	전문가활용비
	시험분석료
	지재권 출원/등록비
	위탁정산수수료
	이행보증보험증권수수료
3. 연구과제추진비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4. 위탁연구개발비
5. 연구장비·재료비
합계

5. 비목별 소요명세서

작성 요령
ㅇ 비목별 소요명세서를 주관기관과 참여기관별로 분리하여 각각 작성 - 해당되는 비목만 작성하되, 해당되지 않는 비목의 표(칸)은 삭제 가능 ㅇ 각 표 하단의 ※은 삭제 후 작성 및 제출 ㅇ 과제종료 후, 결과보고 및 정산

가. 주관: 기업명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산출내역	소요예산
1. 인건비
	보수	o 부장(홍길동): 5,000천원 × 1명 × 5개월 × 60% o 대리(뽀로로): 3,000천원 × 1명 × 5개월 × 10% ※ 인건비에 4대 보험료 포함하여 산정
	상용임금
	일용임금
2. 연구활동비
	전문가활용비	00천원 × 5명 × 3회
	시험분석료
	지재권 출원/등록비
	위탁정산수수료	필수 편성
	이행보증보험증권수수료	필수 편성
3. 연구과제추진비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4. 위탁연구개발비
5. 연구장비·재료비
합계

Ⅴ. 기타

1. 위탁연구계획

과제명	수행자 (수행기관)	세부 과제내용	연구기간	소요금액 (천원)	비고

작성 요령
ㅇ 세부 과제내용에는 수행할 과제내용과 위탁연구를 해야 하는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작성 - 위탁연구 계획서를 과제별로 작성(다음 페이지 양식 참조) - 위탁사업자가 선정 예정인 경우, 사업자 정보는 미정으로 기입 및 세부내역 작성 ㅇ 제안내용 중 일부를 위탁용역(하도급)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제반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해야 하고,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용역(하도급)은 과제수행기간 중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음 ㅇ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의 제목 아래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 사업비 집행계호기 내 위탁개발비를 편성할 경우 “위탁연구 계획서” 반드시 제출

2. 기타사항

가.

작성 요령
ㅇ 제시된 목차 이외에 과제 관련 특이사항 등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기술 ㅇ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의 제목 아래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1)

□

◦

◦

위탁연구 계획서
위탁과제명
위탁기관 및 책임자	위탁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부서			성명(직급)
	연락처			이메일
위탁연구기간	2021. . ~ 2021. .			위탁연구개발비	원
위탁과제 필요성
ㅇ 과제내용 및 수행방법과 연계하여 위탁수행할 과제내용이 무엇이며, 왜 위탁과제를 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있게 기재하고, 위탁수행자의 동 과제를 수행할 경험과 자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목표
ㅇ 위탁연구목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수행내용
ㅇ 전체 과제내용과 위탁 과제내용과의 연계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함
활용계획
ㅇ 위탁과제 결과의 본 과제에 활용방법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첨부 4] 서약서

서약서
당사는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참여 플랫폼(가치더함) 주민 제안 문제해결형 프로젝트」를 신청함에 있어 아래 사항에 충실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의 모든 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제출하였으며, 접수 기간 내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 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평가 제외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당 사업은 물론 향후 재단에서 수행하는 여타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감수한다. 3. 본 사업의 심사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규정 및 운영요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한다. 4.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 한다. 5. 본 과제와 동일한 과제로 귀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6. 협약체결 전에 이미 제작 완료된 결과물을 본 과제의 결과물로 제출하거나, 제안서에 적시하지 않은 이미 제작 완료된 결과물의 일부를 활용하여 본 과제의 결과물로 제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022 년 월 일
	주관총괄책임자 :			(인)
	주관수행기업명 :			(직인)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첨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본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을 기재함 * 프리랜서 및 계약직, 임시직도 현재 상황에서 모두 기재함 * 모든 참여인력은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반드시 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동의여부	서 명
주관/참여				□ 동의 / □ 거부	자필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재)제주테크노파크](이하 ‘JTP’)의 「디지털 참여 플랫폼(가치더함) 주민 제안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신청, 평가, 협약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ㅇ JTP가 지원하는 지원사업 과제 신청과 선정평가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ㅇ JTP가 지원한 지원사업 과제의 성과조사를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ㅇ JTP가 지원한 지원사업 과제의 정산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정산 시)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ㅇ 제안서 상에 기재하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신청사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성과자료(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영구)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ㅇ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년 월 일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첨부 6] 자기진단서

자기진단서
검토 내용	해당有	해당無
□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신청 과제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해당 하는가?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지원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 되는가?	( )	(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가?	( )	( )
□ 참여제한 여부 ▸ 신청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가?	( )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경우 부도 상태인가?	( )	(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 )	(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 )	(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 )	( )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 )	( )
▸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가? (단, 공고일기준 3년 미만 기업은 해당사항 없음)	( )	( )
	※ 3년 미만 기업 여부 여( ), 부(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	( )
□ 신청자격 적합성 여부 ▸ 기타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되는가?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의 해약, 관련 내용 허위 기재에 따른 제재조치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2 년 월 일 주관총괄책임자 : (인) 주관수행기업명 : (직인)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첨부 7] 자부담금 확약서

자부담금 확약서

사업명

디지털 참여 플랫폼(가치더함) 주민 제안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과제명

주관(총괄책임자)

기업명(총괄책임자명)

참여(총괄책임자)

기업명(총괄책임자명)

총사업비

총                원 (현금 :      원 / 현물 :      원)

자부담금

총                원 (현금 :      원 / 현물 :      원)

‘디지털 참여 플랫폼(가치더함) 주민 제안 문제해결형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위 상기금액을 민간부담금(현물 및 현금)으로 출자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확정 이후라도 사업선정의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민간부담금 내역>

구분	기업명	민간부담금	비율(%)	비고
주관		원
참여		원
합 계		원	100.0

※ 다수의 참여기관이 출자하는 경우 기관별 민간부담금 출자 금액 제시

2022 년   월    일

주관총괄책임자 :                       (인)

주관수행기업명 :                     (직인)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세목

구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사용

용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 및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1. 인건비는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을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며,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함

- 해당과제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나 제5조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율을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수행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인건비 현금 ㆍ 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 급여총액 × 참여율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단, 급여총액 중 별표2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별표 3의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참여연구원	-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에 따라 산정
	기타기관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 × 참여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과의 별도 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중복 지급 불가)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총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ㆍ 상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수행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단, 제5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4. 전담연구인력(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4대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5.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지원인력의 경우 직접비 내 인건비를 제외한 다른 연구비를 사용할수 없다.)

학생

인건비

사용

용도

1.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소속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 포함)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제2조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통합관리하는 단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한다.

연구

시설ㆍ

장비비

사용

용도

1. 최종연도 (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포함)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검수완료)되어 해당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 비용

2.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 연구시설ㆍ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ㆍ설치하는 경비, 유지ㆍ보수비 및 운영비

3.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성과로 시설ㆍ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해당 기관에서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는 시설ㆍ장비의 개발경비

4. 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및 장비 구입ㆍ설치비

계상/

산정

기준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ㆍ 연구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퍼센트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50퍼센트까지 현물 산정 가능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 및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은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출연금 등으로  산정이 불가능함

-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 임차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함

ㆍ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ㆍ시설ㆍ공간에 대한 사용료ㆍ임차료는 협약시 사업계획서(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매 해당년도 마다 협의 완료된 최초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산정 가능

※ 수행기관 간 장비ㆍ시설ㆍ공간에 대한 사용료ㆍ임차료는 산정 불가

2. 관리규정 제42조제9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4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사용

용도

1.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ㆍ택배비 및 수수료 등,

3. 국내ㆍ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ㆍ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ㆍ 품질컨설팅비,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기술정보 수집,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의 경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특허ㆍ표준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및 표준 확보전략 수립 등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는 제외한다)

7.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등 연구과제 운영비

8.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이 단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검수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소프트웨어(범용성 장비ㆍ소프트웨어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인정)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9.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단위과제 조정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이나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계상/

산정

기준

1. 국내외 출장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계상해서는 안 된다.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ㆍ국외여비 :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여,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

※[참고] 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ㆍ국내여비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2. 사용 용도 제7호의 연구활동비를 제18조제4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5퍼센트 이하로 계상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ㆍ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주관기관 연구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ㆍ 전문가 활용비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로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 비영리기관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하고 지급 가능

* 최소단위 부서란 대학 및「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 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 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원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의미

-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을 제외하고 지급 가능

- 자문, 위원회 운영 등 내ㆍ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경우 수당, 여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 전문가 활용비를 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간 계상할 수 있음

ㆍ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학회ㆍ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ㆍ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 해외 기술전문 저널 구독료는 해당 기술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동일기관 내 과제들에 한해 공동 분담 산정 가능

ㆍ 회의 및 교육ㆍ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회의, 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갖추어야함

ㆍ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산정 가능

ㆍ 기술정보수집비

-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ㆍ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는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산정 가능

ㆍ 기술도입비는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해 아래 기준에 의해 산정 가능

- 현물산정 시 도입 기술별 실제 구입가의 50% 이내(구입한후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에만 인정)

ㆍ 기술매매 : 기술도입 기지급 실소요 금액, M&A시에는 해당 기술만의 가치평가 비용

ㆍ 기술 라이센싱(전용/통상 실시 포함) : 기지급된 금액으로 과제수행기간 종료 전까지 사용되는 기술의 라이센싱 비용 (계약금, 착수료, 경상기술료 등 실지급액)

- 현금산정 시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과제 수행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ㆍ 창의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ㆍ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ㆍ생산ㆍ영업 ㆍ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ㆍ 연구인력 활용비

-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ㆍ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ㆍ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ㆍ품질컨설팅비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ㆍ 소프트웨어 구입비(유지 및 업데이트 등 비용 포함), 단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협약시 사업계획서(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매 해당년도 마다 협의 완료된 최초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산정 가능

- 비영리기관의 경우 기관 내부에서 통합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 라이선스 사용료는 인정

ㆍ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협약시 사업계획서(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매 해당년도 마다 협의 완료된 최초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산정 가능

- 단, 개인용 컴퓨터의 구입의 경우 비영리기관은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정

ㆍ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공동연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갖추어야 하며, 단일 건별 사용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연구재료비

사용용도

1. 시약 및 재료의 구입ㆍ사용 경비, 전산처리ㆍ관리비

2.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 경비

계상/산정기준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ㆍ 시약 및 재료ㆍ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ㆍ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ㆍ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협약 시 사업계획서(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매 해당년도 마다 협의 완료된 최초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 산정 가능

※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ㆍ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는 단순제작이나 비창의성 연구인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산정

-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 시에는 현금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연구

수당

사용

용도

ㆍ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

산정

기준

ㆍ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산정.

ㆍ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등 1인에게 지급가능한 연구수당은 해당과제 연구수당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참여연구원이 2인 이하인 경우 제외)

ㆍ 수행기관은 참여율 및 기여도를 반영해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탁

연구

개발비

사용

용도

ㆍ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계상/

산정

기준

ㆍ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증액할 경우에도 직접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별첨] 사업비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