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종료

★제주도 지자체운영 공공배달앱 으로 ★재능기부 관련★ 상담 미팅 신청

기타
by  ○ 석

문제 정의

최종 정리된 자료를 토대로 [문제정의요약서]를 제안자 또는 스스로해결단이 등록하면 다음단계(해결방안)로 갈 수 있습니다.

 

제안종료기간 (제안등록로부터 90일)

2020-05-04 ~ 2020-08-02

 문제정의단계에서 논의해 볼 주요 내용

등록된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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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의견(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최근 대표적인 배달앱 업체에서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화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광고비 및 가입비 부담 등 3중고를 호소하면서 각 자자체에서 공공배달 앱 서비스 개발 추진이 이슈화된 바 있습니다.

    ❍ 자치단체에서 공공앱을 개발할 경우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 및 정책체감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공공앱은 민간 앱처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디지털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용자에게 외면 받을 경우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또한 생활정보 검색 서비스(구인, 구직, 사고, 팔고 등) 및 항공, 숙박, 렌트카 예약서비스는 민간부분에서 정착되어 있어, 민간 사업자간 건전하고 자율적인 경쟁체제로 운영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장반응을 지켜보며 공공배달앱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 제주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제안자의 관심과 응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