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종료

제 2공항 연기에 따른 주민 피해와 단기적 제안

보건/복지/여성
목표 참여인원 100명
1 명 참여
by  ○ 현 ○

제안

공감인원 100 명을 모집하면 다음단계(문제정의)로 갈 수 있습니다.

현재 공감인원 1 명 / 100 명

공감모집 기간 (제안등록로부터 30일)

2020-02-20 ~ 2020-03-21

 상세내용

- 제안 취지(제안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계기)
 고등학교 자율동아리를 운영하던 중 제 2공항 부지인 온평리에 직접 답사를 다녀왔다. 그곳에서 주민을 대상으로한 인터뷰,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를 통해 온평리 주민이 제2공항과 관련하여 불편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다.
 단기적 문제: 제2 공항 문제로 공항 부지의 경우 개발이 제한된다. 문제는 이 개발의 수준인데, 비닐하우스의 보수 작업과 같은 생계관련 개발도 제한된다는 것이다. 또, 이런 제한이 5년 가까히 지속되면서 관련 건물의 누수, 보수를 하지 못하여 지역주민에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장기적 문제: 제 2 공항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가을을 기점으로 온평리에 방문했는데,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주민이 이 부분을 적극 공감했으며, 온평리 노인회장님과의 인터뷰에서는 "주민들의 토론회장 출입이 제한되는 중 사실상 우리의 의견 전달이 부제하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본 제안은 제2공항이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닌, 주민들의 생계,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관련한 제한임을 밝힌다.)

- 제안의 중요성(제안한 사회문제가 중요한 이유)
 단기적 문제에 관한 제한
현재 제2공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하여 5년 동안 개발이 제한되어있다. 이 경우 관련 부지의 개발은 제한되지만,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개발이 허용될 수 있다. 물론 새로운 건물을 만드는 행위는 일체 금지되야하지만, 누수, 비닐하우스 개조와 같은 생계형 개발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한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문제가 아닌 지역주민의 생존권 보장 때문이다. 



- 기대효과
임시나마 개발이 허용되고 보수 작업을 겨울에 집중한다면 농민들의 생존권이 조금이나마 보장될 것이다.

댓글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 달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