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종료

ICT를 활용한 제주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

교통
목표 참여인원 100명
11 명 참여
by  ○ 진 ○

제안

공감인원 100 명을 모집하면 다음단계(문제정의)로 갈 수 있습니다.

현재 공감인원 11 명 / 100 명

공감모집 기간 (제안등록로부터 30일)

2019-10-29 ~ 2019-11-28

 상세내용

- 제안 취지(제안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계기)
- 차고지증명제, 도심진입억제 등 규제위주로 교통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기존 Infra 효율적 활용 병행에 대한 고려 필요
- 사회적 불법주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 과다: 서울시 연 1,197억 (장재민·김태형, 교통연구 24(3), 2017, 45-59면)
- 배회비용도 불법주차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사회적 비용 유발 추정

- 제안의 중요성(제안한 사회문제가 중요한 이유)
- 글로벌 경기하강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수감소 예상되는 등 재정투자 여력 감소 불구 증가하는 차량 및 교통난

- 기대효과
- 주차난 해소로 교통통행 원활화
- 주차칸 찾기 위한 배회비용 감소로 사회적 손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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